[김천섭칼럼] 전국의 학교 배움터 지킴이 운영 방법과 활성화 방안

[김천섭칼럼] 전국의 학교 배움터 지킴이 운영 방법과 활성화 방안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해  교사를 상대로한 피습사건이 또 경종을 울린다. 

대전의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사건과 관련하여 학교의 일부 안전을 맡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의 책임 또한 피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의 무한한 책임 보다는 근무 조건과 근무상 권한의 한계 등을 명백히 해야 할 과제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태 한다는 심정으로 운영 방법의 개선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 학교 출입자 통제 방안 개선이다. ]

학교는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학부모, 졸업생, 행정민원인, 기타 식당 식재료 배달 차량 등 여러 가지의 업무로 학교를 방문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다 보면 교사를 만나러 왔다는 학부모와 졸업생에게는 대부분의 학교 정문에서 출입자를 통제하는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이라면 이름이나 차량번호를 기재하고 출입을 허가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매일 겪는 일상이기도 하다.

 지난 4일 발생한 대전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피습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대에 대한 책임은 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졸업생이다. 학부모다 하면 이름만 적고 어느 교사를 만나러  왔다고 하면 출입을 허가한다. 이러한 문제는 지킴이 선생님들이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를 걸러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 학교차원의 수업시간중에는 되도록 상담이나 면담, 그리고 외부인 접견을 스스로 통제해야 할 것이다.

학교주변에는 주차난으로 인하여  지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일부 학교에서 주민친화정책의 일환으로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가 있는데 개방과 함께 무질서가 말할 수 없고 지킴이 선생님들과 말다툼하는 것은 다반사이고지킴이 선생님들을 우습게 알고,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왜 못 들어 가게 하느냐" 교장에게 전화를 한다는 등 협박성 언행을 들을때 마다 정말로 한심한 학부모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어떤 지킴이 선생님은 학부모와 즉 민원인과 싸움이 있었다고  학교 측에서는 지킴이 선생님을 나무라거나 때론 해고까지 시키는 학교도 있었다는 사례를 볼 때 안타깝게도 지킴이 선생님들은 방어권도 없이 그냥 희생물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성을 지적해 본다.

일과시간은 절대로 학부모와 제자들(졸업생)의 학교 출입이나  접촉을 일과후에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학교에서 일어 나는 교사와 학생 간의 해소 되지 않은 언행이 불량 학생에 대한 관리가 너무나  소홀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을 방치할 때 불미스런일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선하고 사건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제는 학교시설의 이용에도 주민들의 불편을 우선하기 보다는  학교의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할것이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고 학교를 개방하는 것은 무단 출입하고 차량 무단 방치하고 각종 오물을 학교에 버리고 가는 현실에서 구청등 유관기관과의 MOU체결로 학교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은 이제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되며, 학교의 평화와 안전한 학교 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다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 전국배움터지킴이 선발(위촉) 과 운영 방법의  개선이다.]

   학교 지킴이는 초창기에는 시범으로 퇴직한 경찰관을 선발하여 배움터 지킴이로 위촉 시범 운영했던 시절이 있다. 경찰 생활을 통해 많은 수사능력과 사람을 다루는 경험등을 고려하여 선발을 했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지금은 교사출신, 경찰, 교도관. 군인, 사회복지사, 일반 공무원 출신 등 여러 기관에서 근무했던자들이 위촉되어 근무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18년도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모를 통해 지킴이선생님들을 위촉하라는 자격조건의 완화 지침과 관련하여 뚜렷한 자격조건을 배제한 인맥과 학연,지연 등을 통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제는 개선책 조차  어려울 정도로 전문성이 변질 되고 있다.

전국의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이 말하는  근무의 한계이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냥 보고만 하라고 하다보니 말썽 없이만 지나가려는 안일한 태도가 문제의 사건으로 발생 될 경우 질타를 받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지킴이 선생님들에게 의무와 권한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안전했던 학교에 까지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적인 변화가 심각한 현실에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근무행태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단 유사시 제압하고 방어 할 수 있는 청원경찰 수준의 장비인 가스총이라도 휴대 할 수 있는 강화된 근무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킴이 자격조건을 완화 보다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촉 과정에서  경찰퇴직자, 의경출신자, 청원경찰경력자, 수사기관(법원,검찰)퇴직자, 군 헌병출신자, 특별사법경찰출신자들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자들을 많이 위촉하고 한 학교에 3명 이상일 경우는 일반 경과 출신 중에서도 위촉하여 형평성 유지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위촉대상자  자격 요건의 개선 방안도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에 대해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한 학교에서 4년(3+1)이상 근무를 했던 지킴이 선생님들에 대해 무조건 다른학교로 옮겨야 된다는 각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전국의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은 대부분 반대입장인데도 공청회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이 지난 권익위원회가 탁상행정의 일방적인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는  각 시.도 교육청의 앵무새 처럼 안일한 태도는 이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매년 학교장이 공모과정을 통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지킴이선생님들을 위촉해 왔는데  4년(3+1)이란 근무 기간을 문제 삼는 것은 봉사활동을 하는 배움터 지킴이 봉사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갑질아닌 갑질 행위가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을  각.시도 교육청에서는 관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배움터 지킴이 위촉 관련사항은 운영자인 각 학교장 책임하에 자격조건에 맞고 열심히 일 할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 위촉하여 내실있게 운영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국의 배움터 지킴이 봉사자들은 바라고 있는 현실이다. 

 [셋째 : 봉사료와 운영비 통합 으로 임금 적정선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다.]

봉사료는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봉사료 일원화를 통하여 사기진작 이나 책임성 있는 근무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최선이나, 각 지자체별로 예산 책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배움터 지킴이의 봉사료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로 각 시.도가  대동소의 하게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배움터 지킴이 개별 운영비는 별도로 주지 말고 봉사료와 통합해서  책정해야 하고  배움터 지킴이 이외에는 지킴이 예산을 전용 또는 다른 부서에서 집행 할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비로 인하여 지킴이 선생님들과 문제를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실정으로,  전국  각 학교 운영비의 사용  실태를 보면 지킴이 선생님들의 방한복, 장갑, 조끼, 커피, 방한화 구입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부나 행정실에서 지킴이 운영비 일부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으로 보이지 않는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있어, 그런 사안이라면 운영비 항목을 없애고 봉사료에 통합하여 봉사료를 조금이라도 인상 책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전국지킴이 선생님들의 바람이자 요구 사안이다.

[맺는말 ]

   전국 각지에서 갑자기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교권이 무너지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과 교사간의 원할하지 못한 소통 부재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학교 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극한직업으로 변질 되어 가는 와중에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서이초 사건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의 교사 피습이라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는데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전국 시. 도 교육청은 빠른 시일내로  교사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 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부모와의 갈등, 문제학생에 대한  관리 체계 등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이 스트레스 없이 학업에만 열중 할 수 있는 쇄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지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각 시,도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에대해서도 수시로 배움터 지킴이 집행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안,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조율하여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이 안정적인 근무를 할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과감이 개선하고 효율적인 배움터지킴이 운영이 될수 있도록  최종적인 결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학교 배움터 지킴이 봉사자들은 학교와 긴밀한 협조하에 교사와 학생이 안전한 교육현장이 되도록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본 내용은 필자가 수집한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글임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제일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여준 김 천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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