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의와 대북정책의 독점주의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론화의 부족으로 국민들의 대북관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비단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정권에 있어서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바로 통일논의에 관한한 특정권력집단의 독과점품목으로 작용해왔다.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또한 역대 정권의 정책의 수립과 수행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독과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관계는 민족의 자존과 번영의 기초아래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떠한 정부정책도 국민들의 총론화되고 집약된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호응을 얻지 못한다. 통일논의를 비롯한 대북정책은 더욱더 국민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또다른 혼선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로워지는 대북정책은 우리 정책자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비효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남북대화가 시작된지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부분적인 민간교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히 민족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 30년 대화를 통해 통일로 결실을 맺었던 독일과 비교하면 얼마나 허송세월을 보내왔는 지 실감이 난다.




노무현 정부는 과연 대북정책에 있어서 국민적 참여를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는 현시점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보인다. 햇볕정책의 수정계승이라는 초기의 입장에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햇볕정책의 수정보완과 계승은 정책수립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선택한 정책방향이었다. 그런데 정책변화의 기조에 또다시 국민의사의 배제라는 실수를 더하고 있다는 것은 반복되는 국론분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대북협력과 지원사업이 민족내부의 문제라고 판단하였던 참여정부가 느닷없이 핵문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