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엿보기] (306) 국회의원. 선출직 지자체장 소양교육 어떤가?

[세상엿보기] (306) 국회의원. 선출직 지자체장 소양교육 어떤가?

지난 415총선에서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300명의 국회의원이 새로 탄생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하여 2024년 5월 29일에 종료된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공식 활동을 하려면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으니 아직은 당선자 신분이다.

이참에 국회에 하고 싶은 제안이 있다. 국회의원과 선출직 지자체장 소양교육 전문 연수원이 있으면 좋겠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답이 나온다. 국회 당선자들이 자질과 소양을 먼저 갖추고 권위가 주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당선만 되면 권위가 올라가 ‘군림하는 수퍼 갑’으로 둔갑한다.

국회의원과 선출직 지자체장 소양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처음 한 달을 시행해도 좋고 매년 일주일도 좋다.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구체화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한다. 정당, 정파 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도 싸움질하지 말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 결정이 되고 나면 반대했던 의원도 수용하고 승복할 줄 알아야한다.

승복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된다. 합의로 이루어진 최종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민주주의 질서가 날아간다.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쪽박을 깨놓고 그 책임과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국민을 섬기는 일꾼이 돼야 한다. 집무실도 외부에서 보일수 있도록 개방하고 투명하게 오픈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지자체장들은 두뇌로 따져도 상위 1%안에 드는 최고 엘리트층들이 아닌가. 그런 머리로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공복(公僕)이 되기는커녕 집무실에 여직원을 불러놓고 성추행을 하는 단체장까지 나오니 개탄할 일이다.

신라대 겸임교수 신용선 박사는 말한다. 국회의원은 갓을 쓰기 전에 의복부터 잘 입는 법을 배워야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부여한 관복을 입기 전에 머리에 갓부터 쓰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이제는 달라져야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처한 현실을 발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 상황에 맞게 법안을 수정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끝으로 21대 국회 당선자만큼은 능력보다 합(合)을 잘 맞추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명수/인물인터뷰전문기자 people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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