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질서 바로잡는 치과의료법 제정 시급

치협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 2016년 총회 상정 가능
임기6개월 넘긴 최남섭 회장 “다 좋은 전문의 없다”
치과의료질서 바로잡는 치과의료법 제정 시급

▲     ©박종운

2014년 5월1일자로 취임한 최남섭 치협회장이 10월말이면 6개월이 된다. 지난 집행부를 이어가느라 여러 가지로 힘겹지만 강력한 리더십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바쁜 와중에 치학신문 창간 27주년 특집호 인터뷰에도 힘찬 제스처와 함께 치협의 다양한 현안을 막힘없이 설명해주고 있어 힘이 실린다. <편집자 주>

-3년 임기를 시작한지 6개월이 됩니다. 서울회장으로, 치협부회장으로 봤던 치협회장과 지금의 위치에서 활동하는 치협회장과는 거리가 있습니까. 집행부의 입장에선 예전부터 치과의사 모두가 선생이라는 말도 있는데 전국 치과의사를 아우르기가 힘드시지요.
“물론 거리가 있죠. 치협 회장은 단순히 개원의 대표가 아닌 모든 영역의 치과의사 회원들은 물론, 타 유관단체와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익혀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생소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더욱 신중해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3년을 앞두고 초반레이스에 역점을 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 6개월은 전 집행부의 역점 사업에 관한 자료 검토와 상황 분석, 대책 수립 등으로 회무 연속성에 중점을 두면서 담당 부회장과 이사들에게 공약사항에 대해 준비와 집행을 서둘러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했던 시급한 사안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를 위시한 모든 임직원들이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저를 믿고, 이해해주면서 협조해준 임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요즘도 말씀하는 것이나 회무진행을 보면 예전과 같이 여전히 신중하고 차분하며 이사들에게 과감히 분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보시기에 이사들의 사업 추진에 아쉬운 점은 없으신지요. 특히 독사라는 별명답게 끝장을 보겠다는 성격 아니십니까. 회무 추진엔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사들의 사업추진 능력은 이미 검증된 분들이 참여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잘 해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 성격상 이사들의 업무에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별명답게 모든 일에 끝장을 볼 생각입니다.”

-전임 김세영 회장이 펼쳤던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 중입니까. 그렇다면 언제쯤 마무리되겠습니까.
“불법치과 척결 사업은 물으실 필요도 없이 계속 진행 중이고 치협이 존재하는 한 중도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성원과 관심을 이 기회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치과 척결의 마무리 시기는 최후의 한 곳이라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종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행 전문의 제도의 과목이나 정원조정 등 개선할 사항이 너무 많고 어려운데, 올 총회에서 통과된 ‘소수정예’를 유지하기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개원가와 복지부의 사이에서 갈등도 많을테고, 솔로몬의 해법은 아니더라도 묘안이 나와야 할 것같습니다.
“전문의 제도에 관한한 묘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을 집행부는 반드시 준수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 법의 판단이 내려지면 우리 일반 개원의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야 될 것이고, 치과계의 미래를 위한 국민의 편에 선 전문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임기 3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시작이다 싶으면 벌써 끝나니 제대로 역점사업을 해볼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분회나 지부에서 회무를 경험해본 치과의사들은 대의원 총회에 선거를, 중간층이나 젊은 층에선 직선제를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현행 선거인단제는 이제 한번 해봤는데 아직 뚜렷한 장단점 없이 그만두기도 이르지 않습니까.
“선거제도 개선문제는 로드맵대로 ‘정관 제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절차를 거쳐 다듬어진 안이 나와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선제나 간선제 모두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관개정위가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이사회 총회에 제시할 안이 나오려면 내년 총회는 어렵고 2016년 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의료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하고 싶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개정하고 싶은 부분은 많이 있지만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윤리위원회가 법적인 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7가지 조항의 품위 손상행위에 대해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을 개정하든지, 추가 조항을 만들던지 해야 의료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행 의료법 중 우리 치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치과의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치과의료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공사협회 위생사협회 치재협회 등 관련단체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유관단체 중 기공사협회 위생사협회 치재협회 조무사협회 등은 치과계라고 통칭 이야기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단체 별로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이어져갈 수 있으나 항상 소통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한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상생의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요.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단합된 힘을 키워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험청구사를 양성한다는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불법 과잉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보험청구사라는 것이 법에도 없지 않습니까.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보험급여 확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법과잉 청구 방지에 대한 대책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고 땅에 떨어진 치과의사들의 위상을 되찾는게 첫 번째 고려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거 현재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 중이고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